"캄보디아 軍작전 펼쳐야" "쿠팡 김범석 재소환" 정무위 여야 한목소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급증하는 캄보디아에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이 납치·감금된 것을 두고 여야가 군사작전을 펼쳐서라도 구출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우리 국민이 (탄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됐을 때 군사작전으로 이들을 구출한 바 있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서 우리 군을 투입해 (구조) 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22세 젊은 한국인 대학생이 집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처참히 사망한 채 돌아왔다. 영화인지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최근 (미국) 조지아에서도 우리 국민 300여명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수감됐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적인 동네북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 납치·살해의) 배후는 중국인 대규모 조직이었다. (납치·구금됐다가) 구조된 다른 한국인 진술에 따르면 한국인 다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이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어마어마한 ODA(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 아니었나"라며 "(최근 납치·사망한 대학생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일부가 체포됐으나 진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찰·군사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한국·캄보디아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은 현지에서) 압수수색·증거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민의 안전·생명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다소 소홀했던) 지금까지의 상황 인식과 긴장감 정도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국무조정실 업무편람에 '재외국민의 대형 사건·사고의 대응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있는데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인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다"며 "(최근 국무조정실에 개선 방향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필요시 지원 예정'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지금은 정부 전체가 잘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 지난주 제가 국무조정실의 범부처 TF(태스크포스) 설치를 건의했는데 다행히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오늘 질의 내용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에 잘 전달될 수 있게 국무조정실장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도 지시하신 바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방법을 활용해 정부가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조금만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여야는 김범석 의장을 재차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도 힘을 모았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주질의 직후 감사를 중단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앞서 김 의장은 14일 열리는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개시와 동시에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한 다수 의원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 의장이)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아가 모든 사안에 있어 합치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정부의 정책에 맹공을 가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윤창렬 실장을 향해 "(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실장에 "유예기간 동안 연구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입법 단계부터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들 우려하지 않았나"라며 "지금부터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참사 당시) 출동했던 많은 경찰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갑작스러운 감사는 2차 가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고 트라우마 극복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이 대통령이 '너무 과하며 수용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8월 관세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 아니냐"며 "(당시 협상 실패로) 현대자동차는 2분기 1조6000억원 넘게 (관세를) 부담했고 철강업계도 7월부터 수출이 급감해 8월 (대미 수출량이) 전년대비 28.7%로 급감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축소 조사 보고(김현정 의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이익 외화 반출 및 사회 환원 노력 대비 부족(민병덕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알박기 인사 의혹(박상혁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과정에서의 통일교 연관성 의혹(김승원 의원) 등을 제기하며 전 정부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