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방장관에 "내란에 가볍게 가담했어도 승진 말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령 인사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승진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적발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 문제를 갖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못 정하는 시스템 아닌가. 장관이 마음대로 명단을 빼면 직권남용의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제외해도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만약 특검(특별검찰)에서 (특정인이) 피의자로 지목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 (혐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참고인으로 지목되면 본인이 발설치 않는 이상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알려진 이후에 승진) 취소, 보류가 가능하다. 각군 총장에 계엄 관련 그런 내용들이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혐의 사실 확인시 승진 명단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열심히 설명하셔야 할 것 같다"며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설명을 많이 하셔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 장관은 "내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인사 발표시에도 특정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발각되면, 심사에서 발각되면, (인사 내용을) 취소한다는 전제를 하고 발표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