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놓고 "불법" vs "문제 없다"…최민희 딸 결혼식도 거론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민영화의 불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YTN 민영화를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진 방송 독립성 훼손의 사례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YTN 민영화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잘 알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 YTN 민영화까지 추진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 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YTN의 최대주주 유진그룹은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에게 "본사의 노조 탄압이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YTN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의견을 부탁한다"고 했다.

전 지부장은 "유진그룹은 노동탄압, 오너 일가의 전횡 때문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룹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YTN 최대주주로서 YTN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사장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을 대부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YTN 민영화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의결이 됐다.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 체제의 여러 의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 방통위가 다 패소하고 있다. 2인 체제에서 한 대표적인 의결 중 하나인 YTN의 민영화도 무효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YTN이 설립됐을 때 배경을 보면, 1993년 9월 연합통신 30%를 최대주주로 해 민간기업 12곳이 출자해 설립됐다"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여파로 YTN 경영이 악화되면서 한국인삼공사, 마사회가 주주로 편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기업 지분 유입 자체는 구조적인 주주의 변화일 뿐 법적, (YTN에) 제도적 공영방송 지위는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진그룹이 인수하면서 전형적 민간 기업이 된 것"이라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법원의 심증 형성 과정에 개입하거나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YTN은 엄연한 민간 기업"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민영화가 됐고 유진기업이 샀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2인 체제에서 했다고 해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인수된 상황을 불법이라 단정한 것은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친딸 결혼식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결혼식장에 다수의 피감기관 화환이 놓인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피감기관과 언론사 간부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 있었던 결혼식이었기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고,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제가 평소 스타일이면 꼼꼼하게 따져 '화환 받지 마'라고 얘기했을 텐데 (과방위 사안을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