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클리어 파워' 발언…조현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무력)"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열려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선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는 기존 발언을 정정하며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이나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에 대해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가 만날 가능성에 대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어떻게든 열리게 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런 것은 아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상에 나와 있는 핵보유국이 있고,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합법적 핵보유국)라고는 안 했다"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함으로써 비핵화 문제를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을 (미국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등 통상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겠지만, 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오늘이나 내일 중에 (북한 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도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다"며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이 남아있는데, 아마 몇 가지 전략적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며,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며 "올해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돼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지난해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경찰청과 함께 한 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27일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다음 달 중 가동하기로 합의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양국 간 정보공유 및 수사 공조를 본격 추진해 최대한 조속히 처리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우리 정부의 대응 실책을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문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가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을 때 우리 국민 피해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 이야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DA(공적개발원조) 이야기만 하고 왔다"며 "영사 콜센터 (신고) 현황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위기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고,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음에도 (현지) 경찰력의 도움을 청하는 데 소홀했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외교부가 긴급현안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아직도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며 "캄보디아 사태의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냐, (사기를 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두 번째는 현지 동포들로 지금 억울하게 낙인찍혀 생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