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대통령, 관세협상 전격 타결…"車 관세 15%로 인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했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의 현금 투자와 관련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며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협력펀드를 포함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뒤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율 등을 두고 세부 협상을 벌여왔다.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대미 투자액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길 원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말 합의 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대로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등은 무관세"라고 밝혔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조선업협력펀드 1500억달러에 대해선 현금 투자 및 대출, 보증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김 실장은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자율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 프로젝트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 보전할 수 있도록 SPC(특수목적법인)를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가급적이면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제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트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시면 좋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동해와 서해의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통상 고농축 우라늄이 쓰이는데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다. 저농축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도 금지돼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해당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미국 내에선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 실장은 "87분의 오찬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한 게 핵심 성과"라며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역량 제고로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전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산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며 친근함을 나타냈다. 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 방명록에는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