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다 잡았다…이재명 대통령 '실용외교 리더십' 입증

이재명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주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스스로 증명했다. 미국으로부터 관세협의 후속협상 타결·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얻어내는 한편 중·일 정상회담도 원만히 풀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합의했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이로써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승인했다"고 화답했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핵 추진 잠수함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이 쓰이기도 하나 한국의 경우 군사적 사용이 금지돼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우익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에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경주선언'이 나왔다. 경주선언은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담는 한편 APEC 정상 문서로는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또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인 'APEC AI 이니셔티브'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의 도전과제라는 인식을 담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얻어낸 것이 중요하다. 허들(장애요소)이 많으니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같은 국제정세에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