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권한의 목적을 정면으로 일탈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해 범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