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 특별법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별도로 처리하자"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별도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쟁점 사안들을 빼고 쟁점이 없는 부분들을 패스스트랙에 태워서 여야 합의 후 처리하자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문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따로 발의했고 그 부분은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보셨듯 결국 대한민국의 힘은 패권 기술밖에 없다"며 "첨단기술과 산업을 다루는 기업의 요청 사안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이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근로 기준을 적용해서 64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발 시간이) 적진 않다"면서도 "개발을 해 본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엔비디아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한다. 중국의 딥시크 같은 곳에서 주 52시간을 하면서 작품이 나왔겠느냐"며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인력에게 개인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전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눈치를 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근무시간 제도로 인해서 뒤처진다는 건 나중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