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기업 성장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대체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이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개혁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을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대미 투자가 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체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하다. 낡은 규제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셨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는 민관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단 것 보여줬다"며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뛰기좋은나라, 투자가 몰리는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관해선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의 한 줄 한 줄을 살펴보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연구자들 의욕과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며 "이 악순환 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 선택이 앞으로 10~2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