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4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4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위 간사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집중 질의했던 김승원 의원이 낙점됐다. 이밖에도 △허영 △김현 △박정현 △이강일 △박민규 △안태준 △이연희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외부 자원위원으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박범계 위원장은 "특위는 향후 출범과 동시에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관련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감사 실시를 긴급 지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충북지역 현장 최고위에서 "윤석열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전국적으로 1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