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민주당의 '헌정 파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의 붕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 앞에 무력화됨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마저 권력 아래 두려 하느냐"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이름은 '독재'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고 했다. 사법부 수장의 이 절절한 호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라며 "법원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