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은 도약과 도전"…국정동력, '성장'과 '민생'에 달렸다

"올해 (민생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뒀다면 내년은 도약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내년은 '도약'과 '도전'의 해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국 민심은 성장과 민생 정책에 달렸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실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에서 내년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이 "스포일러(결말 누설)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대목에서 장내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강 실장은 "국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고 있다"며 "이것을 기반으로 도약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정도의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힘찬 도약과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간 국제무대에서 외교 역량을 입증한 만큼 향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실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지난 지난 6개월 이재명 정부의 잘한 일을 조사한 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교 정상화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1~4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민생 문제로는 '먹는 문제'인 물가 불안과 '사는 문제'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꼽힌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물가와 관련해 "많은 부분이 정부가 공백기였을 때 생겼던 일에서 기인하는 게 있다"며 "정부 공백기 때 물가 많이 올랐는데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대해선 하 수석은 "공급을 위해 1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체크(점검)하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이해 관계도 풀어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실용이라는 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는 이념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외교 분야에서 역량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새 정부 첫 예산을 쓰는 해"라며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게 할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정책 역시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 사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강 실장은 이날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인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민생 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으면서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까지 급반등했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계엄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곧 나올텐데 지방선거 때까지 소위 '반사이익'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후가 문제"라며 "그 시기가 지나면 부동산이나 성장처럼 민생, 경제 부문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