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균형 발전과 자치 강화는 국가적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현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성장의 회복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히 성과를 내온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로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한 균형성장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 정책들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토의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도록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5극3특이란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을 뜻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 성장할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 측은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 방안' 보고 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튼튼한 지방 자치, 강력한 균형성장으로 산업과 미래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