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혼란과 피해를 직접 키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망상에 빠진 경찰의 황당한 주장을 믿고 국가 사법체계를 허물어 벌인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백해룡 경정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고 윤석열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수사권까지 쥐여주며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이어 "앞서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의혹을 키웠다. 작년 8월에는 별도 청문회까지 열었다"며 "가짜뉴스까지 만든 뒤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려는 사법부를 파괴하는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이재명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 법 왜곡죄를 신설을 통해 자신들 뜻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를 구성하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려는 행태도 그 일환"이라며 "이 수사를 책임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백 경정의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발표한 뒤 자신의 SNS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크다'고 고백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전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움 사실이 없다"며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