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정경훈 기자
2025.12.10 13:44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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