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요청에 "강훈식 실장이 챙겨달라"

이원광 기자, 이승주 기자
2025.12.16 15:09

[the300]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과잉 진료' 단속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관련 직원들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달라고 하던데,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실제로 진료비와 관련해 엉터리 자료를 청구해서 몇억원씩 받아서 처벌받은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가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듯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기존 직원에) 특사경만 지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강 실장에게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며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권한을 부여) 해줬는데 안 잡혔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 좌중의 웃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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