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군반환기지 개발 지연 "정부가 위험 부담이라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 지연에 대해 "내가 경지도지사 출신 아닌가"라며 "국방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금 쉬운 문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내년에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캠프 스탠리, 경기 동두천시 캠프모빌 이 두 곳은 적극 추진해서 한국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땅 문제의 경우 일반 기업이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00년까지 정부에서 융자를 지원해주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만 이자를 내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중앙정부가)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줬는데 70%를 지원해주고 30%는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냥 공공용지인데 굳이 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나 지자체가 똑같아 보인다"며 "그게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측면에선 지방자치단체의 해이함 같은 측면이 있을 수 있겟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저는 반대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면 정부에서 도서관 지어주고 공공시설을 지어서 무상귀속하도록 한다"며 "공공시설인데 땅값을 20% 받아야 하는가. 한 5%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미군기지는 수십 년간 그 기지를 점유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고, 동네는 피해를 봤다"며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특별한 희생을 오래 치렀는데, (정부가) 인심을 쓰는 김에 조금 더 깎아달라는 것이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지 정부가 위험을 부담해서 개발을 해보면 안 될지 생각해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