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득구 "혁신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찬성...참을 수 없는 분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 방침에 찬성 의사를 밝힌 조국혁신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다. 혁신당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혁신당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예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혁신당의)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니냐.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예규 환영)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혁신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당은 예규 환영 논평과 관련한 범진보진영 내부 비판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듯 전날 서상범 법률위원장 명의의 추가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을 내놨다.

서 법률위원장은 "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10월17일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빌어 대선에 개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체 사법부를 위해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조희대 없는 대법원'은 시간문제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이끌었듯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