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통망법' 우려에 위성락 "한미 의견교환 했다…입장 잘 전달할 것"

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잘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측 간 의견의 개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한미 간 의견교환이 있었음에도 미 국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을 보면 그간의 의견 교환은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었느냐'고 묻자 위 실장은 "관련 법에 대해선 의견들이 오고 갔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며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대화의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3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관련 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며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행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일) SNS(소셜미디어)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며, 향후 심각한 한미 간 외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이제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며 "언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공론의 장을 펼쳐보자. 2025년 독주의 국회를 끝내고, 2026년 협력의 국회를 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