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위트 든든" vs "빈손"…한중 정상회담 놓고 상반된 평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아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양국이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며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얻은 것이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며 "그래서 균형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익 추구라는 외교적 목표에 걸맞게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 정상으로선 약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총 9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이며 실용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또한 견제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데 공감했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 주석과 부부 동반 셀카를 찍은 것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당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화질은 확실하쥬?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라고 적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당 게시물에 화답하듯 이날 자신의 SNS에 "화질 확실하네요"라며 "대통령의 셀카 외교. 역시 우리 대통령"이라고 썼다. 이어 "대통령의 위트와 (김혜경) 여사의 한복 외교는 어디서든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다.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며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성과인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해버렸다.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 운운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며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양해각서)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빈손 회담'이었다.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담이었다"며 "평화와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북핵 문제에서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관계 복원은 국익의 좌표가 분명할 때 가능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외교 전략을 분명히 제시하고,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 불법 조업, 한한령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 낼 후속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