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동혁 만나 "'고유가 지원금' 현찰 나눠주기?…과한 표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과 만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지해지원금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 행사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거나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만든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 고정적 인식에 의하면 약간의 차등은 할 수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국민의 30%가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것은 결코 현금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다. 정부의 의견이니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계층·지역별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해 편성됐다.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에 따른 결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들에게 부분적·단계적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부마(부산·마산)민주항쟁 △지방자치 강화 등을 개헌안에 반영하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이라며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대상이 오직)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팩트(사실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통합이라는 게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으로서 할 역할을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제안을 해주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