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패가망신' 외쳤던 이재명 대통령 "과감한 신고포상제 도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미국은 3천억 포상...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기사에는 지난 2019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통신장비기업 '에릭슨'을 기소, 해당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내부 기밀 제보 직원에 3700억원을 포상한 사례가 담겼다. 미국은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포상할 수 있다는 비례규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30억원이라는 내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조작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벌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 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에 맞춰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은단을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