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전방위 '쿠팡 제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인상 언급의 배경이라는 분석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전 방미한 김 총리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만남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제재가 관세인상의 배경이라는 해석은) 미국 정
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제외하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이 정상가동됐느냐"는 질문엔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몇 차례 소통을 주고받았다"며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쿠팡 제재와 관세인상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쿠팡 관련)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의 통상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한다는 입장이 교환됐다"며 "잘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근 당내 갈등과 조국혁신당과의 노선갈등으로 비화한 합당문제에 대해선 "혁신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틀 안에서 정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도 "통합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합당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당내 숙의과정이 생략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제안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특히 "합당이 되든 안되든 국정운영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듣기에 따라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속한 합당이 필요하다'는 당내 당권파의 통합명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총리는 특히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운영에 덜 플러스(도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총리는 통합당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건 안된다고 본다"며 "민주당 당명이 지켜지는 논의면 참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다"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대표를 모시고 역할을 한 장점 등에 대해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선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대표도 로망이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며 "수사-기소의 분리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파격적인 재정지원책을 발표한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선 "대구·경북까지 3개 법안이 발의됐다"며 "세 군데의 광역통합 수요로 생기는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각 지역에서 내실 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