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 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 문제가 존재한다"며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노동 도둑질"이라고 질타하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고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