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없어도 손해배상"...당정 '엄정 대응' 예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당정이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장은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침해 사고 발생 시 조사 시정명령 등 확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동시 협력해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신뢰 기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 중심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 이뤄지도록 하겠다.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점검 강화해 유출 사고 발생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유출 사고 2차 피해 방지 및 손해배상 실질화를 위한 제도 마련 △조사 처분 전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긴급조치 명령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