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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허용' 법안 법사위 통과

이태성 기자
2026.02.11 22:54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2.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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