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댄 '대미투자특위'…'사법개혁' 놓고 여야 신경전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가동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특위)'가 첫 날부터 여야간 신경전으로 달아올랐다. 여당이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허용법' 등 사법개혁안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대미투자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에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대미투자특위에서 아무리 법안을 논의해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를 정회하고 야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룬 뒤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운영하고 정치적 현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김상훈 위원장은 결국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