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거 사다리 붕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동을 멈추고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30년 가량을 모아야 하는 아파트가 진정으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라고 생각하느냐"며 "평생 벌 돈을 은행 이자로 바치며 살라는 금융 노예 선고와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 시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세에만 머물던 다주택자의 물량이 실제 매매 매물로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 역시 하향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가 사라져야만 집값은 비로소 청년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온다"며 "지금의 진통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종양을 제거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당연한 조정 과정을 거래 절벽이니 현금 부자 쇼핑이니 하며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결국 기득권 투기 세력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려는 부동산 카르텔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적었다.
최근 대학가 월세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아니라 과거 국민의힘 정권이 방치한 부실한 임대 시장과 전세 사기의 후과"라며 "보증금을 떼일까 두려운 청년들이 월세로 내몰린 비극을 초래하고도 이제 와 임대인 규제 탓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대변인은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대출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집값"이라며 "국민 선동할 시간에 팔겠다고 공언했던 장동혁 대표 6주택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反)시장적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이 시장 안정의 열쇠라 강변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주거 사다리의 붕괴뿐"이라며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시장을 옥죄는 사이 그 고통의 유탄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