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사회 전반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물론 외관상 성장하고 좋아진 곳은 엄청 좋아지지만 문제는 한 군데로 쏠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비상조치를 해야한다.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에도 대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시기 바란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속도전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재개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