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참여펀드 3조 너무 소심"…송배전망 사업투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3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를 확대하고 자금을 투자 리스크(위험)가 적은 송배전망 구축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 조성 기간과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향후 5년간 정부가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자금 75조원을 매칭하는 국민성장펀드 추진 상황과 함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펀드가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으로 후순위 출자에 참여해 국민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는 한편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송배전망 구축에 50조~60조원이 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을 한전(한국전력) 돈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뭐하려고 한전에서 빚을 내 부채율을 올려가면서 (구축 사업을)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배전망 사용료는 정부가 일종의 전기요금처럼 손해가 안 나게 정할 것 아닌가"라며 "이것처럼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지 않느냐"며 "사실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은 요금이나 이용료를 손해 안 나게 다 받고 심지어 정부가 재정으로 (투자) 수익을 보존해주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괜히 누구한테 회계상 부담을 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것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지금 시중에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데 그런 것도 흡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전이 경쟁력이 있어 그동안은 싼 이자를 받아 쓰고 있었는데 핵심적으로는 지금 민원 때문에 (송배전망 구축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기왕이면 햇빛소득, 바람소득 등을 해서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와 잘 설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