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년 간 진행된 국회 사회적 대화에 대해 "AI(인공지능)시대에 고용 노동 등 영역에서 필요 조치와 과제를 각 사회주체들이 공동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30일 지난 1년 간 노동·경제 주요 단체가 참여해 인공지능(AI) 혁신과 노동약자 보호를 논의한 '국회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했다. 우우 의장은 이날 결과보고에서 "후속 논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서로 함께 민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진일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제도화해야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역사적 갈등과 고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보고엔 우 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장실, 3대 경제 단체, 2개 노동단체가 17개월 동안 54차례, 1600시간을 회의했다"며 "AI는 기업의 생산을 좌우할 정도로 일상에 들어와 있고, 권리와 노동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을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솔루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전환이 가져오는 노동 문제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주체들은 이날 그간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희망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4건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기반으로 조속히 상설기구로서 제도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협의체별 논의 결과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향후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