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서울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에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밝힌 다주택 등 공무원 부동산 정책 배제 방침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전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규정과 운영 원칙을 정비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 후보는 AI(인공지능) 서울신문고를 통해 부동산 개발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모든 주택·개발 행정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AI 서울신문고로 공개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전면 공개하고 서류 전자화와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정보 독점과 병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책임자와 사유를 기록·관리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자산도 상시적으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 장부가격, 공시가격 등을 필지별로 공개해 자산이 부당하게 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전 후보는 부동산 정책 관련 의사결정 과정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 주재의 부동산 정책 확대간부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처럼 생중계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파트 후분양제 강화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서울시 직접 시공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안전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와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고 9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전현희가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국정철학을 완성할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이거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기타 부동산 과다 보유 중인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라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