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인용' 법원, 납득 어려워…정치 개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고려했으나 제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하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 추가 자료 신청 때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다"면서도 "그러나 저도 법관으로서 근무했던 만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관을 믿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제출하지 않았다. 여러 정무적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결정의 요지를 보면 추가 공모 기간을 당헌·당규상 3일을 둬야 하는데 1일밖에 두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라며 "당헌·당규에 3일의 기간을 두게 되어 있지만 당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은 허다하다.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하고 후보를 받아서 경선을 치르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시려는 여러 노력을 한다"며 "현재 후보 등록된 후보 중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다면 추가 공모를 받아 우선 추천이나 전략 공천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저 문만 열어놓고 어떤 노력도 없이 유능한 후보가 공천 신청하는 걸 기다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당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고, 주호영 의원과 포항시장 컷오프 사건도 맡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단 수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빠르면 이날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 부의장 등에 대한 컷오프 결정에도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의 신청이나 여러 법적 대응은 할 수 있다"며 "가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새롭게 꾸려지는 공관위나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