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호 공약은 '반값 전세'…장동혁 "부동산 지옥 놔둘 수 없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도입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집 가진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따라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 등이다.

장 대표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2, 4명 이상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9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22%(총급여 65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했다.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에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총 재산가액도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위한 인지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끝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지방정부가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집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공약 발표 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 등과 함께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홀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일대를 찾아 대학가 원룸 월세 현황 등을 파악하는 '암행 민생 시찰'에 나서기도 했다.

장 대표와 면담을 한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한 달에 한 건도 힘들다. 옛날에 100이었으면 지금은 10% 이내"라며 "다음 달부터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면서 월세가 20~30% 올랐고 그 부담도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써서 얄팍하게 심리전으로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잠깐 마취제를 놓는 건데 깨어나고 나면 훨씬 아플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얄팍한 심리전으로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닌데 정부가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