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특별법, 李 대통령 한마디에 중단…월권적 입법 방해"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특별법은 부산 지역에 국제 물류·금융 특구 조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국회법상 숙려기간(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입법 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부처 소관뿐 아니라 재정 문제든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길래 제가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본인이 부산특별법 입법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을 시사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의원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로 부산특별법을 들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폄하이자 명백한 국회 무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 광주 등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다"며 "지역갈등을 앞장서 조장하는 발언이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은 부산특별법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절차에 대한 월권적 입법 방해 행위와 의회 경시 망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며 "본인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부산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산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부산특별법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부산특별법을 거론하며 재정 부담과 지역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부산 시민의 숙원을 폄훼한 발언"이라며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음에도 부산만 별도로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전·광주를 언급하며 지역갈등을 자극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