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매표 추경 아니냐"…김민석 "그럴 정도의 정치 상황은 아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추경 항목을 보니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추경 아니냐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문화와 관광이다. 전체적인 경제적 위축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면 고물가 시대에 불난 집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는 격"이라며 "까딱하면 부메랑이 돼 물가는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총리가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우려 자체가 추경에 반영돼있다"며 "예산 투하가 실제로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미하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있지만 지적해주신 문제에는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