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채무 탕감·파산 면책, 경제질서 위해 바람직한 일"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를 탕감하고,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누군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빚쟁이라고 딱지 붙여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파산 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채무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못 받는 거 장부 잔뜩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빚쟁이들한테 소위 채무 탕감을 해주거나 파산을 해주거나 채무 조정해 주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니 어쩌고 해서 매우 좀 인색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권의 관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 데 대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연체가 일정 정도 되면 한 10% 정도 받고 팔아치우고 90% 포기한다"며 "채무자들한테 반만 깎아주든지, 몇 달 연체되면 반 깎아주든지 3분의 1 깎아주든지 하면 다 제대로 낼 텐데 굳이 껴안고 있다가 10% 받고 일괄 매각해서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막 개인들 괴롭히고 부당이득을 얻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이게 원시적으로, 금융 제도라고 하니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나"라면서 "아예 탕감해 버리는 게 훨씬 더 낫고, 원래 빌려줄 때 채권자의 잘못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도 충분히 심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다 돼 있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어 2~3%는 돈 못 갚을 것이라고 보고 그 원리금까지도 비용으로 계산해서 다른 채무자들한테 다 받아놓고 그렇게 잔인하게 바닥을 팍팍 긁어서 10년, 20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시장주의에 어울리지도 않지 않느냐"라며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인식 개선도 노력도 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게 금융기관들이 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서 끌고 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선진화해야 한다. 너무 원시적이고 잔인하게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