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가운데,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프랑스가 (이란과 우호적 관계인) 오만을 활용해 선박을 통과시킨 것처럼 우회적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선박 적재 화물의 수출입국을 통한 우회적 (선박 억류 해제) 촉구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제3국을 우리 선박의 탈출을 도울 지렛대로 삼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우리 선박에 실린 화물의 주인인 국가가 '우리 물건이 와야 하니 한국 선박을 내보내 달라'고 압박할 경우 이란은 이 배를 장기간 억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해협을 빠져나온) 일본과 프랑스 선박 모두 오만과 공동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특정 국가가 이란과 선박 통과를 협상한다면,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을 행사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국제법상 보장돼야 할 항행의 자유 원칙과 충돌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란은 특정 동맹국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면서 미국 동맹의 균열을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항행의 원칙을 허물지도 동맹국 분열을 부각시키지도 않으면서 우리 선박의 통과를 달성해내는 적극적이고 고난도의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계속 한발씩 늦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늦게 동참했다. 이런 사안에서 한 박자 늦으면 메시지의 무게도, 협상력도 약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핵심 에너지 수송로"라며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에 둔 보다 적극적인 외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