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정작 주유소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물었다.
앞서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 70%에게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나눠 드리고도 국민들한테 욕먹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러한 지적이 현실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천 의원은 추경에 담긴 수하물 운송 서비스인 '짐캐리'를 언급하며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등 예산이 306억원이 들어갔다"며 "비슷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는 40%가량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선 무려 600%대나 증액됐다"고 했다.
그는 "추경은 화물차 기사·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생계에 위기를 겪는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저렇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상국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어떤 국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이번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