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동전쟁발(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신속 집행을 통한 추경의 경기 대응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수 추경 사업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이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동 전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추경)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문화·관광 관련 추경 예산은 3892억원"이라며 "중화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306억원을 두고 '중국 추경'이라며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면 중국인 관광객 50만명이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대비 매표용 추경이라고 날 선 지적을 쏟아내는데 추경이 선거용으로 보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중동 전쟁의 경기 영향을 묻자 김민석 총리는" 가급적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길 희망한다"며 "애초에는 2~3개월 가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전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급속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했다가 다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며 "유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물론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심리적 영향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삭감을 요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정작 주유소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라며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적에 현실성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잘 쓴다는 생각보다 막 쓴다는 생각"이라며 "국세청 체납관리단·영화산업 제작 지원 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운송업자와 농어민들을 우선 챙겨달라"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우선 목표가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표심을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것인가"라며 "소비형 추경을 투자형 안보 추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낭비성·휘발성 예산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방 쌈짓돈 9조7000억원을 지방선거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위해 나눠주지 말고 AI(인공지능) 허브 구축 등 현실적으로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곳에 쓰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내국세가 100이 들어오면 40은 의무적으로 지방에 교부되게 돼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조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 쓰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