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문제, 국내법 따라 집행…안보 영향 없도록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의 해결을 한미 외교 안보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관련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부분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쿠팡 관련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하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해둔 상태다.

미국 측은 쿠팡 사안을 비롯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를 압박해 온 바 있다. 앞서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일정 때도 쿠팡 관련 사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짐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은 한미 간 지속 논의돼야 하는 문제다.

한국은 지난해 말 임갑수 주루마니아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로 임명 후 원자력 농축 권한 등의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미 양측은 미국 측 대표단과 서울서 이뤄지는 논의를 첫 번째 공식 협의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난달 중순 임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 측 대표단이 이달 중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로 인해 방한 일정을 가늠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관련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쿠팡 문제 등으로 인한 한미 양측의 불협화음이 포착되며 한미 안보 협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미 행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외교·안보 논의로 끌어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로 김 의장을 지정할지 내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