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정과 보험업계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험업계와 '차량 5부제 관련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 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 버스,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개인용 중에서도 전기차와 5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도 가입 대상에서 빠졌다.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이라도 기초 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1톤 이하의 화물차는 서민 우대 할인 특약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험사 및 가입 채널별로 1~8%까지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전 보험사 동일하게 연간 2%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사 지급 보험금 규모로 약 2400억원에 해당한다"며 "작년 700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고유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보험사가 대승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5부제 특약은 기존의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할인은 지난 1일 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단,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경우 특약 가입 이후 기간만 할인을 적용받는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5부제 준수 여부 확인은 개별 보험사의 운행 기록 앱, 커넥티드카 같은 기존 주행 거리 특약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약 가입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진행된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부터 유선, 이메일, 안내 톡 등을 활용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동 상황을 대비해 도입되는 제도로, 상황이 안정화되면 기존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