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3대 축(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강화와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진행한 기조 발언을 통해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핵심축인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핵군축 및 핵군비 경쟁 중단에 관한 성실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핵보유국들의 특별한 책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 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를 우려하며,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각 당사국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핵 문제는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고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에 복귀해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게 있어 NPT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우리의 확고한 비확산 의지는 단순한 조약상 의무 이행을 넘어 전략적 필수 과제"라며 "이번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타 당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도 강조했다.
NPT는 국제 핵군축·비확산체제의 초석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970년 발효됐으며 한국은 1975년 가입했다. 조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가 열린다. 북한도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 탈퇴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