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등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안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약 10개월 만의 첫 방미 일정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또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접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합의 사항 후속조치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주요 현안으로는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는 전작권 전환,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로 도출된 JFS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도입, 호르무즈 해협 항행,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진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로 언급하면서 한미 간 의견이 포착됐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향후 SCM에서 양국 장관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정보공유 제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위성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 도입 문제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JFS를 통해 한미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6개월 가까이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안보 협의 진전의 중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미는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연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 회의서 양국의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