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합의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양자 실무 그룹을 출범하기로 했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몇 주 안에 미국 측 대표단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현지 시각)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커 정무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의 합의를 도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 협력 등의 내용이 합의됐고 이는 같은 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겼다.
하지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투자법 처리 지연 문제, 쿠팡 정보유출 사태 등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안보협의 사항 이행이 지연됐다. 미국 측 대표단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고한 만큼 핵잠·원자력 협력 등에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박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전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 관계 및 한국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커 정무차관이 향후 수주 내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설명자료를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후커 차관과 박 차관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 간 폭넓고 지속적인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긴급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호르무즈 해협과 전 세계 해상 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남아 있다"며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도 전했다.
경제 분야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커 차관은 한미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후커 차관의 면담에 앞서 앤드루 베이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면담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 관련 협의를 미 NSC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과도 만나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