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골자로 한 한국형 핵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을 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거쳐 지난해 11월 관세·안보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안 장관은 5가지 원칙으로 △핵연료로 20% 미만 저농축 원자로 사용 △한국 내에서 핵잠 개발·건조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는 한국의 민간 원자력 및 조선분야 기술 활용 △핵잠 설계·건조뿐 아니라 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 등 전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 △2030년대 중반 핵잠 1번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등을 제시했다.
핵잠 건조는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획득사업으로 추진된다.
안 장관은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저농축 우라늄 확보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며 "핵잠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다. 한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 양상도 급변한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기에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국방력의) 핵심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서도 "국방분야에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충분히 우리 역량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지킬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