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완전 폐지가 정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완전 청산을 위해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하고 내란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히 해야 된다"고 했다.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선 정 대표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주도권을 확보해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라는 관전평이 나온다.

정 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왜 제출이 안 됐는지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법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배심원들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교도관들도 (음주 정황이 있다고)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며 "고검에서도 이걸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왜 판결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특히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함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