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연어 술 파티' 없었다…'희생양' 박상용 징계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막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를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로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 반응은 냉담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나온 것도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며 "주권자 국민이 선거, 재판으로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독재국가다. 그 당연한 진리가 올림픽공원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젊은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덤벼들어 조리돌림을 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으로 출국을 금지하고, 법무부가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고, 추가 징계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검찰이 항소했다는 소식은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처럼 이 사건에도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박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게 1차 저지선이다"며 "첫 번째 특위 활동으로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와 징계 철회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또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사유로 파면된다면 그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가 취소되는 즉시 이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다. 위원들은 오는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소재 법무부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태규 위원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며 "국민들 업신여기다가 패가망신할 것이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백광현 위원은 "박상용 탄압 저지라는 1차 목표는 박상용을 위함이 아니다. 상식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대장동·대북송금 재판 담당했던 검사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