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정부, 기업 손발 묶어놓고 투자만 강요...과정 검증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묶어놓고 기업에게 투자만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규제 혁파 없이 권력으로 억지 투자를 윽박지르는 것은 기업에 모래주머니 채우고 손발묶고, 마라톤을 뛰라는 격"이라며 "징벌규제, 세무조사, 국가권력의 흉기를 들이대며, 지갑을 열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금 우리 산업 현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만에 구내식당·경비 업무까지 원청 교섭으로 묶여 아수라장이 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 하청 노동자 안전을 챙기면, 도리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옭아매 교섭을 강제당하는 기막힌 딜레마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노조의 'N% 성과급'과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요구, 아시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과 징벌적 상속세까지 겹쳐 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라며 "이렇게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중처법, 징벌적 상속세로 겹겹이 기업을 옥죄면서, 수백 수천 조 원의 투자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기업 환경 개선은 외면한 채, 억지로 등 떠밀어 특정지역에 공장을 지으라는 것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권력을 앞세운 '협박'이자 '갈취'"라며 "이런 강요된 투자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을 증발시킨다"고 썼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진정 국가 경제와 청년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청와대 밀실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청구서를 내밀 것이 아니라, 당장 국회와 함께 우리 기업의 족쇄를 풀 대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기업의 손발을 묶고 목줄을 쥐어짜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과 청년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 투자'의 진상을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1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과연 기업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낱낱이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