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국가 재원을 첨단산업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선순환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논의했고 추가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의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의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혁신·정주 여건이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법안 추진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입법 지원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조정하는 등 적기 입법에 총력을 다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200개가 넘는데 당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며 "당정은 계류된 법안 중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